디지털·글로벌 시대 기업결합 규제의 신경향: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규제 체계의 변화

본 논문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확산에 따른 기업결합 규제의 새로운 경향을 분석한다. 네트워크 효과, 양면·다면시장, 무료 서비스, 혁신시장,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먼저 검토하고, 전통적 기업결합 규제의 한계를 도출한다. 이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양상을 시간순으로 분석하며, 딜리버리히어로SE-우아한형제들 사건을 사례연구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시장 기업결합 규제가 직면한 규제 딜레마, 사전적 법 집행의 한계, 글로벌 관할권 문제 등의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기업결합 규제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zes new trends in merger regulation following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platform markets. It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arkets including network effects, two-sided/multi-sided markets, free services, innovation markets, and big data utilization, and identifies limitations of traditional merger regulation. It then chronologically analyzes amendments to the Fair Trade Commission's merger review standards from 2019 to 2024, and presents the Delivery Hero SE-Woowa Brothers case as a case study. Finally, it presents challenges facing platform market merger regulation including regulatory dilemmas, limitations of ex-ante law enforcement, and global jurisdiction issues.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merger regulation system in the digital era, thereby presenting directions for future regulatory policy.

1. 들어가며

2.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독점적 지 위
1) 네트워크 효과
2) 양면 또는 다면시장
3) 무료 서비스 시장
4) 혁신시장
5) 빅데이터의 활용
6) 소결

3.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규제
1) 전통적인 기업결합 규제의 한계
2)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양상
3) 2024.05.01.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4) 국내 기업결합 규제 사례분석 : 딜리버리히어로SE-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의 건

4. 기업결합 규제의 새로운 도전과제
1) 플랫폼 시장 전반에 나타나는 규제 딜레마
2) 플랫폼 시장 기업결합 규제의 도전과제

5. 마치며

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