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지식융합학회

에너지 전환과 그린 인플레이션: 탄소중립 정책이 물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단기·장기 효과 분석

Energy Transition and Greenflation: Analysis of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on Price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시마이
  • 초록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과 그린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물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단기·장기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단기적으로 탄소가격 인상, 원자재 수급 불균형, 재생에너지 변동성,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성장 둔화 위험이 존재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혁신,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잠재력과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다. 한국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은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나, 물가 안정과 포용적 전환 사이의 균형 유지가 핵심 과제이다. 본 연구는 탄소가격·규제·기술·재분배를 결합한 정책 조합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단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on price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focusing on energy transition and greenflation. In the short term, supply-side inflation emerges through carbon pricing increases, raw material supply imbalances, renewable energy volatility, and climate change impacts, while rising costs for energy-intensive industries pose growth risks. Conversely, in the long term, declining renewable energy costs, improved energy efficienc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nhanced energy security can improve economic growth potential and stability. Korea's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transition policies are rapidly establishing institutional foundations, but maintaining balance between price stability and inclusive transition remains a critical challeng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olicy combinations integrating carbon pricing, regulation, technology, and redistribution, along with social consensus for just transition. It proposes approaches to simultaneously minimize short-term costs while achieving long-term growth and climate crisis response.
  •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에너지 전환과 그린 인플레이션의 개념 및 이론적 틀
    2-2. 탄소중립 정책의 단기 물가(인플레이션) 효과
    2-3. 에너지 전환의 단기 성장·산업 구조 영향
    2-4. 탄소중립의 장기 성장·생산성 효과와 에너지 시스템 전환
    2-5. 한국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개와 그린 인플레이션 리스크
    2-6. 포용적·정의로운 전환과 물가·성장 균형을 위한 정책 조합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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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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