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의존 당사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치료 인프라 확충 방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약물 의존 위기, 특히 대구 지역의 현황을 통계 자료와 질적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약물 의존 당사자의 존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약물 의존 치료 체계가 엄벌주의 중심의 잔여적·선별주의적 복지 이념에 갇혀 있음을 비판하고, 강점관점과 인정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미시·중시·거시 층위의 통합적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피해 최소화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보편주의적 접근, 동료 지원가 제도의 도입, 저문턱 클리닉 설치, 그리고 교정시설 내 치료적 사법으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약물 의존을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아닌 사회적 배제와 관계 단절의 결과로 재정의하며, 무조건적 환대와 동행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최고의 실천 원칙으로 강조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ubstance dependence crisis in South Korea, particularly in the Daegu region, through statistical data and qualitative analysis, and proposes measures to expand community-based treatment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dignified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with substance dependence. The study criticizes the current Korean substance dependence treatment system for being trapped in a residual and selective welfare ideology centered on severe punishment, and proposes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at micro, meso, and macro levels based on the strengths perspective and recognition theory. In particular, the study emphasizes a universal approach respecting harm reduction and client self-determination, introduction of peer support worker systems, establishment of low-threshold clinics, and transition to therapeutic jurispruden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as core tasks. This research redefines substance dependence not as individual moral degradation but as a result of social exclusion and relational disconnection, emphasizing the restoration of human dignity through unconditional hospitality and accompaniment as the highest principle of practice.

Ⅰ. 서론2
1. 문제 제기: 현상 이면의 구조적 고통과 약물 의존의 확산2
2.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본 문제의 얼굴3
3. 연구의 지향점과 분석 층위3
Ⅱ. 개념 및 이론적 배경4
1. 핵심 개념 정의: 병리를 넘어선 주체의 회복4
2. 관련 사회복지 이론4
3. 이론과 주제의 연결5
Ⅲ. 현황 및 실태 분석5
1. 통계 데이터 기반 현황5
2. 대상 집단의 특성과 교차성 (Intersectionality)6
3.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7
Ⅳ.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7
1. 국내 정책 및 제도 현황7
2. 해외 사례 비교 (독일과 영국의 제도적 접근)8
3. 정책의 성과와 사각지대 (Blind Spot) 지적9
Ⅴ. 쟁점 및 비판적 논의9
1. 이념 지형에서의 위치: 잔여적 접근과 선별주의의 뼈아픈 한계9
2. 실천 현장에서의 딜레마: 자기결정권과 보호, 피해 최소화와 단약10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관점에서의 함의10
Ⅵ.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및 제언10
1. 미시적 개입 (사례관리 및 가족 지원)11
2. 중시적 개입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커뮤니티 케어)11
3. 거시적 개입 (정책 개선 및 예산 전달체계 개편)11
4. 층위별 실천 원칙: '따뜻한 시선'의 내면화12
Ⅶ. 결론12
Ⅷ. 참고문헌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