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종사자의 업무 소진 예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연구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돌봄 종사자의 업무 소진 문제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입 방안을 제안한다. 생태체계이론, 인정이론, 임파워먼트 이론을 통합하여 소진을 개인의 심리상태이면서 동시에 조직적·제도적 관계의 결과로 설명한다. 국내 정책과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법적 강제력 부족, 시설 유형별 정책 분절, 지방재정 격차 등의 사각지대를 도출한다. 미시적·중시적·거시적 개입을 연결한 종합적 대안으로 정기적 선별과 상담, 대체인력 풀 운영, 표준임금 의무화, 통합 권리기준 마련, 기관평가 지표 개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돌봄 종사자의 소진 예방이 개인의 자기관리 의무가 아니라 적정 인력, 임금, 휴식, 안전,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적 책임임을 강조한다.

This study provides a multi-layered analysis of burnout among care workers in response to Korea's transition into a super-aged society and proposes effective institutional interventions. Integrating ecological systems theory, recognition theory, and empowerment theory, burnout is explained as both an individual psychological state and a result of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relationships. Through comparison of domestic policies and Japanese cases, gaps are identified including insufficient legal enforceability of salary guidelines, policy fragmentation by facility type, and regional fiscal disparities. Comprehensive alternatives linking micro, meso, and macro-level interventions are presented: regular screening and counseling, shared substitute workforce pools, mandatory standard wages, integrated rights standards, and revised institutional evaluation indicators. This study emphasizes that preventing burnout among care workers is not an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self-management but an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ensuring adequate staffing, wages, rest, safety, and participation.

Ⅰ. 서론2
1. 문제 제기2
2.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본 문제의 얼굴3
3. 리포트의 목적과 논의 범위3
Ⅱ. 개념 및 이론적 배경3
1. 핵심 개념의 정의4
2. 관련 사회복지 이론4
3. 이론과 주제의 연결5
Ⅲ. 현황 및 실태 분석5
1. 통계 데이터 기반 현황5
2. 대상 집단의 특성과 교차성6
3.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7
Ⅳ.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7
1. 국내 정책·법령7
2. 해외 사례 비교: 일본8
3. 정책의 성과와 사각지대8
Ⅴ. 쟁점 및 비판적 논의9
1. 잔여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9
2. 실천 현장의 딜레마9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함의10
Ⅵ.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및 제언10
1. 미시적 개입10
2. 중시적 개입10
3. 거시적 개입11
Ⅶ. 결론11
Ⅷ. 참고문헌12